"가계부채 대책 효과있다"…금융위, 한은 '성과없다'에 반박

이주열 총재 "가계부채 증가세 꺾이지 않아 가시적 성과 없어"금융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후 개별 주담대 큰 폭 감소"

금융위원회가 12일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인 셈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대출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게 해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올해 2월 수도권에서 시작해 5월부터 전국 은행권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성과를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5월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있다"고 밝혔다.

2015년 5∼7월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조1천억원 증가했으나 올해 같은기간에는 9조2천억원 늘어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매매 활성화로 대출 수요가 확대됐음에도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한 점으로 미뤄보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계대출 규모는 6조5천억원, 7월엔 6조3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작아졌다.

금융위 설명대로 7월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소폭 줄었으나 보통 여름철은 주택거래 비수기로 분류된다. 그런데도 7월 주택담보대출이 5조8천억원이나 늘어난 점은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금융위의 이런 판단은 전날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밝힌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과도 차이가 있다.

전날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기대와 달리 꺾이지 않고 있다"며 "한은뿐아니라 감독 당국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때문에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나눠 갚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통해 적시에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출시, 제2금융권 가계부채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내년부터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강화를 예고했다. 아직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