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주택연금가입자 평균 1천800만원 이익"

"정부, 주택연금에 2026년부터 연간 1천억원 투입 전망"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유주택의 가치보다 1인당평균 1천800만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택연금 지급 규모의 적정성 평가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연금은 가입자 입장에서 주거 안정 및 종신지급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재무적 차원에서도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소득을 평생 연금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신 연구위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연금 표준 가입자의 편익을 추정한 결과,평균 18.5년 동안 보유한 주택의 가치보다 1천791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표준 가입자는 평균 연령이 70세이고 2억8천200만원의 거주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설정됐다.

반면 주택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형태로 투입해야 할 재정이 2026년부터 연간 1천억 원을 넘고 이후에도 계속 재정 규모가 확대될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택연금 가입자와 상품 공급자인 정부 간 현금 흐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연금 시장 참가자들의 편익과 손실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연금 상품 취급 대행금융기관을 장기자금 조달이 용이한 보험사로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되고 나서 10년이 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이용가구는 2만9천463가구로 주택연금 가입이가능한 자가보유 60세 이상 가구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