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관계기관 가계부채 동향회의 개최…25일 대책 발표

집단대출 관리강화·2금융권 대출 증가 관리책 등 담길 전망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25일 새 관리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18일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가 19일 열린다.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현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평가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2월 2015년 가계신용 발표 때에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에 하루 앞선 이날 김용범 사무처장 주재로 내부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 학계와 연구기관 외부 전문가가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관한 제언을 내놓은 것으로전해졌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 가계부채 위험이 여전히 지속 중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다음 날 반박성 보도자료를 내고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매매 활성화로 대출 수요가 확대됐음에도 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한 점으로 미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협의를 통해 적시에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출시,제2금융권 가계부채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내년부터 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25일 내놓을 정부의 가계부채 상황판단도 최근 금융위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각 금융권 현황 변화를 반영한 세부 대응방향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도 은행의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소득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상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점 등을 고려해 주택시장 동향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며 집단대출 관련 대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권과 관련해서도 은행권처럼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중이다.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경쟁력을 상실하자 경기에 민감한 비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권역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25일 발표할 대응방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