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주재자를 기재부 2차관에서 기재부 차관보로 바꾸고, 한은과 금융위 간 가계부채 해석 시각차 내용 보완합니다.>>집단대출 관리강화·2금융권 대출 증가 관리책 등 담길 전망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25일 새 관리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18일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가 19일 열린다.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현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평가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지난 2월 2015년 가계신용 발표 때에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에 하루 앞선 이날 김용범 사무처장 주재로 내부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 학계와 연구기관 외부 전문가가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관한 제언을 내놓은 것으로전해졌다.
최근 한은과 금융위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상황이라 이번 회의에서 두 기관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 가계부채 위험이 여전히 지속 중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다음 날 반박성 보도자료를 내고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매매 활성화로 대출 수요가 확대됐음에도 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한 점으로 미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출시,제2금융권 가계부채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내년부터 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25일 내놓을 정부의 가계부채 상황판단도 최근 금융위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각 금융권 현황 변화를 반영한 세부 대응방향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도 은행의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소득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상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점 등을 고려해 주택시장 동향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며 집단대출 관련 대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권과 관련해서도 은행권처럼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중이다.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경쟁력을 상실하자 경기에 민감한 비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권역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25일 발표할 대응방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25일 새 관리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18일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가 19일 열린다.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현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평가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지난 2월 2015년 가계신용 발표 때에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에 하루 앞선 이날 김용범 사무처장 주재로 내부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 학계와 연구기관 외부 전문가가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관한 제언을 내놓은 것으로전해졌다.
최근 한은과 금융위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상황이라 이번 회의에서 두 기관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 가계부채 위험이 여전히 지속 중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다음 날 반박성 보도자료를 내고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매매 활성화로 대출 수요가 확대됐음에도 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한 점으로 미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출시,제2금융권 가계부채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내년부터 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25일 내놓을 정부의 가계부채 상황판단도 최근 금융위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각 금융권 현황 변화를 반영한 세부 대응방향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도 은행의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소득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상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점 등을 고려해 주택시장 동향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며 집단대출 관련 대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권과 관련해서도 은행권처럼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중이다.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경쟁력을 상실하자 경기에 민감한 비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권역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25일 발표할 대응방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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