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협력 상징성 고려해 日에 통화스와프 제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국 간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재무상에게 통화스와프 논의 개시를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통화스와프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고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를 그대로 중단했다.

이후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마저 지난해 2월 23일 만기를 끝으로연장되지 않으며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가 통화스와프를 바로 재개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이제야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를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며 "실무자 간 논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배경으로는 통화스와프가 당장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양측의 경제 협력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정부는 회의를 이틀 앞둔 25일까지 양자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의제가 아니라고 못박은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경상 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문제는 준비된 형편"이라며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다른 나라도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고 있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안정이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관계가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결정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간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양국이 단호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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