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물류 대란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 역시 관료가 책임질 의사 결정을 하지 않고미루는 '변양호 신드롬'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운경기가 갈수록 악화하고 경영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수년간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상처가 곪아 터지자 '원칙에 따라' 수술을 하고 모두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번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파장이 커지게 된 것은선제적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며 "사태가 악화하기에 앞서 구조조정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에 피를 안 묻히기를 바라다보니 기회를 놓치고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적절히 칼을 들이대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마불사' 관례를 깨고 국내 1위 해운선사를 법정관리에보냈는데도 변양호 신드롬 비판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게 바로 제2의 변양호 신드롬일 것"이라며 이런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국책은행이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채권단이 구조조정 원칙을 지킨다며한진해운의 지원요청 거부를 결정한 것은 변양호 신드롬에 따른 행태와 다를 바가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교수는 "상처가 곪아 터지도록 책임을 미루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자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 30∼40년에 걸쳐 이룬 기간산업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국책은행이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을 의식해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콘트롤 타워를 자임한 기획재정부 역시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책임을 방기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자신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키면서 협의체가 공식적인 구조조정 콘트롤 타워를 맡을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 및 물류를 포함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책을 해양수산부가 마련하도록 당부했어야 하는데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지도 못했을뿐더러 이런 예상이 지나치게과장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1일 기재부는 "일각에서는 (손실이) 17조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이라며 "지금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 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급하게 내놓은 정부의 비상대책 역시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부처 간 소통 부재로 해수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이번 사안은 금융 쪽의 의사결정만으론 문제해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콘트롤 타워 부재가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콘트롤 타워를 지정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금융, 산업, 지역 경제 ,국가 신인도 등에 대한 부분적 영향과 전체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처했어야했는데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어느 부처도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한진해운이란 기업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한항의와 반발이 거세다"면서 "한국 해운업과 수출업은 이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만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해운경기가 갈수록 악화하고 경영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수년간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상처가 곪아 터지자 '원칙에 따라' 수술을 하고 모두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번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파장이 커지게 된 것은선제적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며 "사태가 악화하기에 앞서 구조조정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에 피를 안 묻히기를 바라다보니 기회를 놓치고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적절히 칼을 들이대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마불사' 관례를 깨고 국내 1위 해운선사를 법정관리에보냈는데도 변양호 신드롬 비판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게 바로 제2의 변양호 신드롬일 것"이라며 이런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국책은행이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채권단이 구조조정 원칙을 지킨다며한진해운의 지원요청 거부를 결정한 것은 변양호 신드롬에 따른 행태와 다를 바가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교수는 "상처가 곪아 터지도록 책임을 미루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자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 30∼40년에 걸쳐 이룬 기간산업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국책은행이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을 의식해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콘트롤 타워를 자임한 기획재정부 역시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책임을 방기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자신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키면서 협의체가 공식적인 구조조정 콘트롤 타워를 맡을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 및 물류를 포함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책을 해양수산부가 마련하도록 당부했어야 하는데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지도 못했을뿐더러 이런 예상이 지나치게과장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1일 기재부는 "일각에서는 (손실이) 17조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이라며 "지금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 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급하게 내놓은 정부의 비상대책 역시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부처 간 소통 부재로 해수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이번 사안은 금융 쪽의 의사결정만으론 문제해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콘트롤 타워 부재가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콘트롤 타워를 지정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금융, 산업, 지역 경제 ,국가 신인도 등에 대한 부분적 영향과 전체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처했어야했는데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어느 부처도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한진해운이란 기업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한항의와 반발이 거세다"면서 "한국 해운업과 수출업은 이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만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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