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양한 외자 유치 정책에도 효과는 미미"

현대경제硏…"개방 확대,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지지 못해"

북한이 다양한 외자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북한 외자 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에서 북한의외자 유치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외자 유치 정책은 김정은 정권 출범과 함께 3차 시기를보내고 있다.

처음 북한이 외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1984년 조선합작경영법(합영법)도입이다.

북한은 재일동포와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1991년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합영법은 북한의 일방적 경영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도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2차 시기는 1998년 이후 남·북 및 북·중 경협이다.

당시 남북관계 개선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본격화됐고, 중국과는 신의주 특구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 악화로 중단된 상태이며 신의주특구 사업도 실패로 돌아갔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외자 유치를 위한 3차 정비기를 진행하고있다.

북한은 21개의 경제개발구를 신설하는 등 현재 총 26개의 경제특구를 운영하면서 전국 단위의 전방위적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11개가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투자 유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또 특구 형태도 지역별 특색에 맞게 지방 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농업, 관광, 첨단기술 등 특화된 단일형 특구 개발을 병행하고 있지만 역시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진 사례는 별로 없다.

한국과 중국에 편중됐던 투자 유치 대상도 다양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큰 성과는 없다.

외자 유치 관련 법도 점점 진화하는 모습이지만, 선진적 기업친화 법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개방 지역 범위를확대하고 특구 형태의 다양화, 투자 유치 대상 다변화 등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있지만 역시 효과는 미미하다"며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이런 노력이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