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대출, 분할상환 대상에 포함해야"<주택금융포럼>

송인호 KDI 연구위원 "규제 사각지대 줄여야 가계부채 대응가능"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주택금융공사 공동주최로 열린 񟭐 주택금융 포럼'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현황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으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대출은 분양 이후 2~3년간 순차적으로 이뤄지므로 주택분양이 매우증가한 가운데 향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한계 차주들이은행권에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경계했다.

그는 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며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비중이 높고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비중도 높은 상황이어서 고령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등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관계'를주제로 한 발표에서 "주택공급 확대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 분양물량 및 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집단대출, 상업용 부동산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중·고령층,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유연성을 높여야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LTV 한도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분할상환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고영호 금융위 서기관, 구경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용만 한성대 교수, 김명직 한양대 교수, 이상영 명지대 교수, 이재연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