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대학·지자체에 대가성 출연금 못 준다(종합)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반영해 종합합니다.>>금감원, '주거래은행 선정' 위한 기부·출연금 적정성 점검원리금 제대로 갚는 대출채권은 대부업체에 매각 금지'금융권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방안' 발표

은행들이 대학·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으로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저축은행들은 고객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팔아넘기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 관행시정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역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내년 1분기까지 고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은행들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 따라 은행 이용자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시중은행은 2012∼2015년 연평균 지자체, 대학 등에 기부·출연금으로만 연간 2천억원을 썼는데, 이런 '리베이트식' 이익 제공으로 늘어난 영업 비용이 고스란히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3만원이 넘는 물품·식사,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준다면 준법감시인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 은행법에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개정 은행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적정성 점검·평가를 하고, 은행 이용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때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공시를거치는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정상 대출채권을 팔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올해 4분기 중 고치기로 했다.

소비자는 분명히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채권추심을 당하고, 신용등급마저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저축은행들은 통상 자체적으로 추심을 해보고 나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더 혹독하게 추심해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상적 대출채권까지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해왔다.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렇게 매각된 정상 채권은 1천406억원에 달한다.

보험회사들의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계약 효력 상실) 상태가 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때 기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보험사들의 영업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연금보험보다 설계사 판매 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이 질병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이 고쳐야 점으로 꼽힌다.

금감원 분석 결과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고 기존 납입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기존 저축성보험보다 연금액을 70% 수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횡령·사기 사건이 발생한 증권사 3∼4곳에 대해선 특별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들이 급여가 가압류된 직원이나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들을 집중적으로관리하고 있는지를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현장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는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