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견 이하 사업자 부담 가중"
지난 1년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난 반면 대기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는 총 5천577건 이뤄져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부과 규모는 5조5천117억원으로 1년 전보다오히려 14.3%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규모별로 보면 연간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상대로 한세무조사는 144건에 그쳐 29.8% 급감했다. 부과세액은 36.8% 줄어든 2조1천533억원이었다.
하지만 매출 500억∼5천억원 사이 중견기업 세무조사는 0.8% 증가한 1천64건,부과세액은 27.9% 증가한 1조6천813억원에 달했다.
연매출 500억원이 안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작년 한 해에만 4천369건이 실시돼 전년보다 4.5% 늘었다. 다만 부과세액은 1조6천771억원으로 1.8%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4천108건, 부과세액은 9천91억원으로 각각3.7%, 4.7% 감소했다.
한편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작년 3천416건으로 3.1% 줄었지만 비정기 조사는 2천161건으로 12.7% 늘었다.
윤호중 의원은 "사업규모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크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오히려 거꾸로갔다"고 지적했다.
dk@yna.co.kr┌─────────────────────────────────────┐│<표> 법인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실시 현황 (단위 : 건, 억원)││ │├────┬────────┬───────┬───────┬───────┤│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 │(5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500억원 미만)││ │ │ │ │ ││ ├────┬───┼───┬───┼───┬───┼───┬───┤│ │조사 │부과 │조사 │부과 │조사 │부과 │조사 │부과 ││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2011년 │4,689 │44,438│84 │11,417│854 │15,904│3,751 │17,117│├────┼────┼───┼───┼───┼───┼───┼───┼───┤│2012년 │4,549 │49,377│94 │19,707│831 │15,597│3,624 │14,073│├────┼────┼───┼───┼───┼───┼───┼───┼───┤│2013년 │5,128 │66,128│146 │32,791│974 │16,991│4,008 │16,346│├────┼────┼───┼───┼───┼───┼───┼───┼───┤│2014년 │5,443 │64,308│205 │34,079│1,056 │13,144│4,182 │17,085│├────┼────┼───┼───┼───┼───┼───┼───┼───┤│2015년 │5,577 │55,117│144 │21,533│1,064 │16,813│4,369 │16,771│└────┴────┴───┴───┴───┴───┴───┴───┴───┘(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 1년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난 반면 대기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는 총 5천577건 이뤄져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부과 규모는 5조5천117억원으로 1년 전보다오히려 14.3%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규모별로 보면 연간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상대로 한세무조사는 144건에 그쳐 29.8% 급감했다. 부과세액은 36.8% 줄어든 2조1천533억원이었다.
하지만 매출 500억∼5천억원 사이 중견기업 세무조사는 0.8% 증가한 1천64건,부과세액은 27.9% 증가한 1조6천813억원에 달했다.
연매출 500억원이 안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작년 한 해에만 4천369건이 실시돼 전년보다 4.5% 늘었다. 다만 부과세액은 1조6천771억원으로 1.8%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4천108건, 부과세액은 9천91억원으로 각각3.7%, 4.7% 감소했다.
한편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작년 3천416건으로 3.1% 줄었지만 비정기 조사는 2천161건으로 12.7% 늘었다.
윤호중 의원은 "사업규모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크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오히려 거꾸로갔다"고 지적했다.
dk@yna.co.kr┌─────────────────────────────────────┐│<표> 법인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실시 현황 (단위 : 건, 억원)││ │├────┬────────┬───────┬───────┬───────┤│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 │(5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500억원 미만)││ │ │ │ │ ││ ├────┬───┼───┬───┼───┬───┼───┬───┤│ │조사 │부과 │조사 │부과 │조사 │부과 │조사 │부과 ││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2011년 │4,689 │44,438│84 │11,417│854 │15,904│3,751 │17,117│├────┼────┼───┼───┼───┼───┼───┼───┼───┤│2012년 │4,549 │49,377│94 │19,707│831 │15,597│3,624 │14,073│├────┼────┼───┼───┼───┼───┼───┼───┼───┤│2013년 │5,128 │66,128│146 │32,791│974 │16,991│4,008 │16,346│├────┼────┼───┼───┼───┼───┼───┼───┼───┤│2014년 │5,443 │64,308│205 │34,079│1,056 │13,144│4,182 │17,085│├────┼────┼───┼───┼───┼───┼───┼───┼───┤│2015년 │5,577 │55,117│144 │21,533│1,064 │16,813│4,369 │16,771│└────┴────┴───┴───┴───┴───┴───┴───┴───┘(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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