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은에 고용안정·적정인구유지 책무 추가해야"

한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4일 한국은행의 책무에 적정인구 유지와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우려가커지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의 목적 조항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실물경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적정인구 유지와 고용안정 노력의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한은법상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인구 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예로 명시하고 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적정인구수의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 수립과 인구정책에 대한 충실한 경제통계 및 분석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