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당분간은 증세 부작용이 더 크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 문제없는지 살펴볼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의사를 묻는 질문에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증세 부작용을 같이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증세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 20조원 이상이 더 걷힌 것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 정비에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상승추세가 있었는데, 7∼8월에는 그 정도 추세는 아니고 꺾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지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예산) 미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도마 위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에 대해 유 부총리는 "요건만 맞으면 지정하고 취소 역시 담당 부처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해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한국전력이나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이나 국책은행이 가입돼 있어 편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공기관에 당장 탈퇴하라고 명령할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한 번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개인 담보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