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성과연봉제 반대 철도노조, 조기도입 성과급은 수령"

"재정여건 상대적 양호…채무증가 속도는 우려""상임위 통하지 않은 '쪽지예산'은 받기 어렵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증가율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당국은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입장"이라며이같이 밝혔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6일 IMF·WB 연차총회개회식에서 "몇몇 국가들은 재정적 여력이 있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며 그 대상으로한국과 독일, 캐나다를 꼽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정책은 쓸만큼 다 썼다"며 추가 재정보강 계획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송 차관은 "재정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다"면서 "일본의 예를 봐도 7년 정도 사이에 국가채무 비율이 40%에서 90%로 수직으로 상승했는데 안 좋은점을 배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좋으니까 이 기회에 쓰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추가 경기보강을 위해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해마다 재정 조기집행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조기집행과 추경이있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송 차관은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걸고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대해 "정부는 이미 조기 이행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철도공사도 직원들이 성과급을 다 수령했다. 성과연봉제가 파업의 대외명분으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 이슈는 아닌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해 "올해 에너지와 환경, 교육 등 36개 기관에 대해 진행 중인데 석탄공사 구조조정은 일부 근로자들의 반발 문제가 남아있고전력 판매 및 가스 도입에 대한 민간 개방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정책금융과 보건의료, 산업조정 등 3개 분야에 대해 기능조정을 추진키로 하고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른바 '쪽지예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안) 책자에 없는 것을 증액한다든지 하는것을 쪽지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미 몇년 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업의 고충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전달하면공익이지만 그런 프로세스 없이 그냥 예산실에 주는 것은 쪽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식적 루트 외에는 가능하면 막자는 게 (예산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고채 50년물 발행 결정에 대해 송 차관은 "우리 국가 채권 관리능력, 재정 사정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시장에서 이해한다는 방증"이라며 "내년에는 경제여건이나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지만 가급적 발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100년물 발행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른 시일 내 검토할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