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2020년 수출입은행에 2조7천억원 지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원의 현금출자를받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정부가 2018년부터 3년간 2조7천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2020 중기사업계획'을 살핀 결과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중기사업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앞으로 매년 10조원 가까이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조7천억원을 수은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약 9천500억원, 2019년에는 약 1조3천400억원, 2020년에는 약 3천600억원의 출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추경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이후 수출입은행에 투입한 현금·현물 출자 규모는 3조1천850억원에 달한다.

윤호중 의원은 "국책은행에 구조조정 없이 국민의 재산만 추가로 투입할 수는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과도한 대기업 편중지원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