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규모, GDP의 25%…개도국 최고 수준"

더민주 이언주 의원 분석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를 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추정한 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 비율은 GDP의 24.7%로 추정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9%보다 13.2%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이 추정치를 2010년 당시 GDP인 1천173조원에 대입해 산출해본 지하경제 규모는연간 290조원에 이른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2012년 지하경제 비율 역시 GDP의 23%인 약 290조원으로 슈나이더 교수의 분석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 기관별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는 한국개발연구원 22.0%, 여신금융협회 19.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1% 등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한국은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과 실제 성과는 미흡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지적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7조2천억원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정부가 그 규모조차 제대로 추정한 사례가없다"면서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인과 기업의 소득탈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각 기관별 한국 지하경제규모 추정치 　 　│├───────────┬─────┬──────┬────────────┤│ 연구기관 │대상 연도 │ GDP │지하경제규모 (GDP 대비)│├───────────┼─────┼──────┼──────┬─────┤│ 현대경제연구원 │ 2012년 │ 1,272조원│ 290조원│ (23.0%)│├───────────┼─────┼──────┼──────┼─────┤│슈나이더(Schneider) 외│ 2010년 │ 1,173조원│ 290조원│ (24.7%)│├───────────┼─────┼──────┼──────┼─────┤│ 여신금융협회 │ 2009년 │ 1,065조원│ 204조원│ (19.2%)│├───────────┼─────┼──────┼──────┼─────┤│ 한국조세연구원 │ 2008년 │ 1,027조원│ 177조원│ (17.1%)│├───────────┼─────┼──────┼──────┼─────┤│ KDI │ 2006년 │ 909조원│ 200조원│ (22.0%)│└───────────┴─────┴──────┴──────┴─────┘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