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

핀테크 정책자금 지원 향후 3년간 3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통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현재 5천억원에서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식 및 제12차 데모데이(Demo day)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ƈ단계 핀테크 발전로드맵'을 발표했다.

'핀테크 육성'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 방향을 '핀테크 발전'으로 전환하는것이 핵심이다.

임 위원장은 "1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본인 확인 등의 규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임 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디지털 통화 제도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으로 금융권 공동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로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거래 내용을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함께 기록·관리해나가는 분산형 데이터 운영 시스템을 뜻한다.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블록(block)이 만들어지고, 이 내용을 거래 참가자들이 승인하면 기존 장부에 사슬(chain)처럼 연결된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정책지원 규모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3조원으로 늘린다. 올해 연간 지원 규모는 5천억원 정도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미래부 등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핀테크 지원기관을 망라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