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직원 개인보다 기관·금전제재가 효과적"

금융당국, 검사·제재개혁 평가 결과 발표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기보다는 기관·금전 위주 제재가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추진한 '검사·제재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 감사를 받은 금융회사 검사팀 직원과 금감원 조사역 등20명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기관·금전제재로의 전환이 선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설문조사에서 금융회사 직원들은 개인 제재부담이 경감되니 적극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관에 대한 금전제재가 개인제재보다 강력하게 느껴져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관·금전제재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자체 징계 자율성이 커진 점도 금융회사와 금감원 검사역 모두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관별로 자체 징계 수준이 다르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진행한 1차 조사 때보다 검사·제재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검사·제재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과 하위법규 개정을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