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더십 회복 급선무…내수 살리고 대외위험 철저 대비 필요규제완화·구조개혁 등 정부 국정과제 마무리해야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가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를 새로운 선장으로 맞게 됐다.
하지만 새 선장을 둘러싼 환경은 만만치 않다.
우선 망망대해를 운항해야 할 '한국경제호(號)'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저성장에 가계와 기업 부채는 늘고 구조조정마저 순탄하지 않다. 한국의 먹거리인 수출도 계속 부진하고 수출을 대체해야 할 내수도 고꾸라졌다.
고장 난 배가 떠 있는 바다도 불안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목전으로 다가왔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중국의 부동산 시장,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안 요인이 즐비하다.
문제가 있는 한국경제호를 수리하면서 높은 파도와 역풍이 기다릴 바다를 건너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임종룡 새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과제다.
◇ 확실한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 필요 가장 급선무는 경제부총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순둥이'로도 불렸던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 정책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경제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런 지적이 나온 이후에야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해 '뒷북'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구조조정 등 현안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들의 이견이 외부로까지 알려지는 등부처 간 조율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까지 공석이 돼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상황이라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게 됐다.
확실한 리더십으로 경제 관련 부처를 조율하면서 현 정부 임기 말을 맞아 복지부동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있지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비선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시스템으로 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생산해야 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제부총리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정책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련 기존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율하고 정치 상황과 달리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살리기에 '올인'…대내외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본업인 경제 살리기에도 '올인'해야 한다.
현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수는 심각하다. 수출은 마이너스를 거듭하고 있고 소비와 투자도 부진하다.
10월 수출은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4.5% 줄어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는 등 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보였다.
대기업들도 흔들리고 있다. 품질 경쟁력을 자랑했던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005380]가 제품 품질에 하자가 생겨 리콜을 하거나 문제의 제품을 단종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연말 1천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시장도 불안하다.
여기에 올해 2%대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저성장 경고가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어떤 형태로,어느 정도의 속도로 탈퇴하느냐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변동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재정 등의 정책으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대외위험 요인에 대해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
◇ 기존 정책 마무리에 비중 둬야 아쉽지만 임종룡 내정자가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은 좋지 않다.
현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었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자신의경제 철학과 색깔을 담은 새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노동시장 등 규제개혁, 구조조정 등 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새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금융위원장이었던 지난달 30일에는 금융위 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정이 어려워도) 금융개혁은 멈춰 설 수 없다"며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을 정도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을 빠른 시일에 추진해야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서 "규제 혁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이 투자할 숨통이 트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가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를 새로운 선장으로 맞게 됐다.
하지만 새 선장을 둘러싼 환경은 만만치 않다.
우선 망망대해를 운항해야 할 '한국경제호(號)'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저성장에 가계와 기업 부채는 늘고 구조조정마저 순탄하지 않다. 한국의 먹거리인 수출도 계속 부진하고 수출을 대체해야 할 내수도 고꾸라졌다.
고장 난 배가 떠 있는 바다도 불안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목전으로 다가왔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중국의 부동산 시장,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안 요인이 즐비하다.
문제가 있는 한국경제호를 수리하면서 높은 파도와 역풍이 기다릴 바다를 건너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임종룡 새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과제다.
◇ 확실한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 필요 가장 급선무는 경제부총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순둥이'로도 불렸던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 정책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경제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런 지적이 나온 이후에야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해 '뒷북'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구조조정 등 현안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들의 이견이 외부로까지 알려지는 등부처 간 조율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까지 공석이 돼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상황이라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게 됐다.
확실한 리더십으로 경제 관련 부처를 조율하면서 현 정부 임기 말을 맞아 복지부동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있지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비선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시스템으로 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생산해야 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제부총리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정책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련 기존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율하고 정치 상황과 달리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살리기에 '올인'…대내외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본업인 경제 살리기에도 '올인'해야 한다.
현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수는 심각하다. 수출은 마이너스를 거듭하고 있고 소비와 투자도 부진하다.
10월 수출은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4.5% 줄어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는 등 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보였다.
대기업들도 흔들리고 있다. 품질 경쟁력을 자랑했던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005380]가 제품 품질에 하자가 생겨 리콜을 하거나 문제의 제품을 단종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연말 1천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시장도 불안하다.
여기에 올해 2%대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저성장 경고가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어떤 형태로,어느 정도의 속도로 탈퇴하느냐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변동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재정 등의 정책으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대외위험 요인에 대해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
◇ 기존 정책 마무리에 비중 둬야 아쉽지만 임종룡 내정자가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은 좋지 않다.
현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었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자신의경제 철학과 색깔을 담은 새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노동시장 등 규제개혁, 구조조정 등 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새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금융위원장이었던 지난달 30일에는 금융위 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정이 어려워도) 금융개혁은 멈춰 설 수 없다"며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을 정도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을 빠른 시일에 추진해야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서 "규제 혁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이 투자할 숨통이 트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