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KIEP "대대적 무역·환율제재 대비해야"

"TPP 비준 어렵다…금융시장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대대적인 무역제재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대한 환율 문제가 제기될 수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의 성향을 볼 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는 일관적으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성향을보여왔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탈퇴 언급,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난 발언 등을 예로 들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트럼프 임기 내에 TPP가 비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행정명령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무역제재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통상법 조항을 발동할 경우 한미 FTA로 인해 결정된 관세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 및 수입제한 조치가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1차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충분히 번질 수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가 환율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의 장점을 홍보하고 재협상 및 미국 탈퇴 등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친금융시장 정책이 시장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공약의 불확실성이나 즉흥적인 발언들이 불확실성을 높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우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예상보다 큰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충격 완화 및 선제적 대응책을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기업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보고서는 "정부조달 시장 특수성으로 초기에는 연방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해 입지를 다져야 한다"면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성향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