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초 재정집행 선제적 대응…연내 준비 완료

입력 2016-11-23 10:00  

본예산 10월까지 86.8%·추경 87.9% 집행…"이월·불용 최소화"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내년 초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재정집행에 나서기로 하고 연내 집행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현황, 향후 집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관리관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커지는 상황"이라며 "재정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올해 집행목표를 달성하고 내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급 기관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새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원칙적으로 연내 집행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사업과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실집행 부진사업 등은 연초부터 집행이원활히 이뤄지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국고보조사업은 확정 즉시 통지해 지자체 본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본예산은 연간계획 279조2천억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 말까지 242조3천억원을 집행, 연간 계획의 86.8%를 달성했다.

당초 10월 계획(237조9천억원) 대비 4조4천억원, 집행률로는 1.6%포인트 초과달성한 수준이다.

추경은 총 8조6천억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 말까지 87.9%인 7조6천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 대비 8천억원 초과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는 8조2천억원을 집행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사업별 예상 이월·불용 규모 및 사유를 파악하고 각 기관별로 추가 집행계획이 있는 사업은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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