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 VAN사·가맹점 18곳 수사의뢰

유지보수비 명목 169억 우회지원…"카드수수료 부담으로 귀결"

금융감독원은 카드 결제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5개 부가통신업자(VAN·밴)와 13개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총 168억8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의 조회와 승인, 매출전표 매입등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하며 수수료 이익을 얻는 업체다.

밴 업체는 대리점 영업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는데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게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굳어왔다.

관련 법령은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카드사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20일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밴사및 소속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밴사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7억8천300만원을 지급했다.

한 대형 가맹점은 3개 밴사에 각각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총 7억원의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게 위법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대형 밴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밴 업계가 자율규제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카드거래 관련 리베이트 수수가 불법임을 알도록 가맹점을 상대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