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에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의무 지운다

법인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도 정비…FTAF 회원국 상호평가 대비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고객의 부동산 매매, 자산 관리, 계좌 관리를 돕거나 법인을 설립·매매할 때▲고객 확인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자금세탁방지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에게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법인 등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부과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금세탁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가적 위험을 분석·평가하는 위험평가 시스템도 갖추기로했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2019년으로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간 4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를 이행하는국제기구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업무를 한다.

FATF는 4차 평가에서 비금융 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는데, 이 평가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국가 간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등으로 전통적 금융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금세탁의 유형과기법 또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선 FATF가 요구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운영해온 국민은행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액 보험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ING생명과 증권업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세탁 전담인력을 보유한 키움증권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1천100여개 계좌를 분석해 범죄수익 100억원이상을 환수한 이계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금융위원장상을 받았다.

수출실적을 부풀려 여러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모뉴엘에 대한 대출을 일찌감치 회수하는 데 기여한 강윤흠 우리은행 기술금융센터 차장도 금융위원장상을 받았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