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가계대출 금리 대비 금융사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토임종룡, 금융권 성과연봉제 의지 강조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조성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재가동 된다.
금융사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동시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리 상승이 금융사는 물론 차주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채권과 대출금리 급등세가유지되면 기업·가계·금융회사 등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있다"며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채권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으로 기업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펀드는 회사채를 비롯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채권을 모은 뒤 공공기관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보강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사들였다.
현재 90개 금융회사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을 위한 협약이 있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최대 10조원까지 지원할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펀드 가동 시기를 밝히기 어렵다면서 "금리나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중위험 회사채를 최대 5천억원 규모로 인수해 줄 계획이다. 이 규모 역시 상황에따라 늘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국내 회사채시장에선 대기업의 우량채권 비중이 80%에 달해 중견·중소기업이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또 시장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이들에 대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이 불합리한 대출금리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금융사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점검한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지도한다는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리를 산정하는 체계가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것이지 금리 수준이높은지를 보는 것은 아니다"면서 "합리적 시스템에 의해 산정된 금리는 존중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사는 물론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 대해서도 금리가 오르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 자본확충, 부실자산 정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금리 상승으로 갚아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소비 여력마저 제한될 수 있어서다.
임 위원장은 "정책금융,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한계 차주의연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직·휴업 차주에 대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확대하는 등 내년 초까지 연체 차주 지원 방안을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성과연봉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면서 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주식 매매계약 체결식이 이뤄진 우리은행[000030]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행장 선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예금보험공사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면(예금보험공사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선임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011200]의 해운동맹 2M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10일 전후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상선의 경영을 완벽하게 정상화하고, 이를 매개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 의지를 갖고 해운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조성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재가동 된다.
금융사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동시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리 상승이 금융사는 물론 차주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채권과 대출금리 급등세가유지되면 기업·가계·금융회사 등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있다"며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채권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으로 기업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펀드는 회사채를 비롯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채권을 모은 뒤 공공기관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보강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사들였다.
현재 90개 금융회사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을 위한 협약이 있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최대 10조원까지 지원할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펀드 가동 시기를 밝히기 어렵다면서 "금리나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중위험 회사채를 최대 5천억원 규모로 인수해 줄 계획이다. 이 규모 역시 상황에따라 늘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국내 회사채시장에선 대기업의 우량채권 비중이 80%에 달해 중견·중소기업이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또 시장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이들에 대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이 불합리한 대출금리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금융사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점검한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지도한다는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리를 산정하는 체계가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것이지 금리 수준이높은지를 보는 것은 아니다"면서 "합리적 시스템에 의해 산정된 금리는 존중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사는 물론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 대해서도 금리가 오르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 자본확충, 부실자산 정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금리 상승으로 갚아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소비 여력마저 제한될 수 있어서다.
임 위원장은 "정책금융,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한계 차주의연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직·휴업 차주에 대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확대하는 등 내년 초까지 연체 차주 지원 방안을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성과연봉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면서 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주식 매매계약 체결식이 이뤄진 우리은행[000030]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행장 선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예금보험공사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면(예금보험공사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선임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011200]의 해운동맹 2M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10일 전후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상선의 경영을 완벽하게 정상화하고, 이를 매개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 의지를 갖고 해운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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