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정책 규제완화로 전환…은행 자기자본 관리 중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 미국 새 행정부의금융정책이 규제 완화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자기자본 관리에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美 신정부 출범이후 은행산업 전망과 리스크 요인 점검 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서 위원은 '美 신 행정부의 금융정책과 국내 은행권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 금융정책의 전환 방향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국내 은행에 대한 영향은 금리급등 가능성이 핵심 리스크"라며 "이에 따른 저소득층·다중채무자·한계기업의상환능력 악화에 대응해 은행들의 자기자본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국내 은행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로 시장 조달금리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높은 편으로 볼 수 없다"며 "은행의 가산금리 상승이 반드시 이익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은행연합회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5년물 금융채 금리 등이 급등해 이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혼합형·고정형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서 언급되는 5%대금리는 이론적으로 산출되는 금리로 실제 대다수 고객에 적용되는 금리와는 차이가크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실제로 고객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는 2%대 후반∼3%대 초중반 수준으로 오히려 최저금리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의 인상 역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개인별 대출의 빠른 증가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상승해 가산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은행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그 근거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2010년 초 2.2%대에서 올해 10월 약 1.5%로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국제금융센터 김동완 금융시장실장이 '美 대선 이후 해외시장 동향 및 향후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 등으로신흥국들이 리스크에 노출되고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팀장이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비교공시 확대 등이 필요하고,실수요자에게 대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국내 기업의 수익성·투자가 저조해 은행산업의 전망도밝지 않으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심화나 기업 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결합해 큰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