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환원 제언…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는 아닐 것"KDI 경제전망 일문일답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7일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KDI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기준금리를 생각했을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기에도 충분하다"며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그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통화정책을 더 강조해왔으나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도 "거시건전성 조치 중 가장강력하다"며 완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과의 일문일답.
--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성장률이 1%대 수준으로 급락하지 않는다. 내년 성장률을 2.4%로 내놨는데 2.0%도, 2.3%도 2%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그 레인지로 봐달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아 지금까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오래 지연되면지연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내년에 추경이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인가.
▲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기준금리를 생각했을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기에 충분하다. 재정 확대에 통화정책도 공조하면서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생각한다.
-- 재정정책 기조를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시각이 달라진 이유는.
▲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5월 발표 때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여전히대내외여건을 고려하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어떤 방식이든 간에 완충하기 위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 내년 정부의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나. 상반기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나.
▲ 상반기 재정 집행률 숫자를 높이기보다는 실제로 잘 집행되는지 관심을 두는게 중요하다. 추경은 올해 4분기 성장률, 내년 1분기 경기 흐름을 보고 필요하다면상반기 편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에 가까운 정도다. 전년 동기 대비로 1.9∼2.0%로 예상하고 있다. 10월∼11월 지표를 보면 마이너스로 급락하는 상황은 아니다.
-- 현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
▲ 논쟁이 있지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분명히 경제 주체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사실이다.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높고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정책당국 간의 공조라는 의미에서 경제주체의 불확실성 제거에 큰 역할을 한다.
-- DTI, LTV을 강화하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 근본적으로 LTV, DTI는 거시건전성 조치 중 가장 효과적이다. 2013년 8월 DTI,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빠른 상승에 일정 부분 원인이 돼왔다.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더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다. 우선순위는 당장 경제보다는 위험요인을 통제하는 데 있다. 하방압력 일부는 금리 인하, 재정확장으로 완충하면 된다.
--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기준점은.
▲ 통상적으로 현재 물가 안정 목표는 2%대이고 ±0.5%포인트 레인지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았고 2015년, 2016년 유가 하락 영향으로 더 낮아진 경향이 있다. 5년 가까이 물가가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돌고 있다. 내년, 내후년 이어진다면 물가안정목표로환원하는 것이 요원해질 수 있다.
--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은.
▲ 강달러 영향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이 재정을확장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채널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경우에도 달러화가 강세가되면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확대된 재정은 주로 어디에 써야 한다고 보나.
▲ 실업급여 확대나 실업계층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데 재원을 활용한다면 전반적으로 현재 불확실성으로부터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생각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7일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KDI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기준금리를 생각했을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기에도 충분하다"며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그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통화정책을 더 강조해왔으나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도 "거시건전성 조치 중 가장강력하다"며 완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과의 일문일답.
--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성장률이 1%대 수준으로 급락하지 않는다. 내년 성장률을 2.4%로 내놨는데 2.0%도, 2.3%도 2%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그 레인지로 봐달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아 지금까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오래 지연되면지연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내년에 추경이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인가.
▲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기준금리를 생각했을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기에 충분하다. 재정 확대에 통화정책도 공조하면서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생각한다.
-- 재정정책 기조를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시각이 달라진 이유는.
▲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5월 발표 때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여전히대내외여건을 고려하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어떤 방식이든 간에 완충하기 위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 내년 정부의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나. 상반기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나.
▲ 상반기 재정 집행률 숫자를 높이기보다는 실제로 잘 집행되는지 관심을 두는게 중요하다. 추경은 올해 4분기 성장률, 내년 1분기 경기 흐름을 보고 필요하다면상반기 편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에 가까운 정도다. 전년 동기 대비로 1.9∼2.0%로 예상하고 있다. 10월∼11월 지표를 보면 마이너스로 급락하는 상황은 아니다.
-- 현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
▲ 논쟁이 있지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분명히 경제 주체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사실이다.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높고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정책당국 간의 공조라는 의미에서 경제주체의 불확실성 제거에 큰 역할을 한다.
-- DTI, LTV을 강화하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 근본적으로 LTV, DTI는 거시건전성 조치 중 가장 효과적이다. 2013년 8월 DTI,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빠른 상승에 일정 부분 원인이 돼왔다.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더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다. 우선순위는 당장 경제보다는 위험요인을 통제하는 데 있다. 하방압력 일부는 금리 인하, 재정확장으로 완충하면 된다.
--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기준점은.
▲ 통상적으로 현재 물가 안정 목표는 2%대이고 ±0.5%포인트 레인지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았고 2015년, 2016년 유가 하락 영향으로 더 낮아진 경향이 있다. 5년 가까이 물가가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돌고 있다. 내년, 내후년 이어진다면 물가안정목표로환원하는 것이 요원해질 수 있다.
--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은.
▲ 강달러 영향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이 재정을확장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채널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경우에도 달러화가 강세가되면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확대된 재정은 주로 어디에 써야 한다고 보나.
▲ 실업급여 확대나 실업계층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데 재원을 활용한다면 전반적으로 현재 불확실성으로부터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생각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