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워크아웃·회생절차 결합한 새 구조조정제도 필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유지…4차 산업혁명 대응해 규제 정비해야""LTV·DTI 규제 더 강화…비은행권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 점검해야"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재정확대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시적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를 결합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규제개혁 및 신산업 육성 정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KDI는 그동안 매년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금융정책에 한해 정책조언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규제개혁 및경쟁정책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고령화나 4차 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에 어떻게 적응할지가 중요한데 (한국만) 뜨거운 논쟁에서 뒤처진 느낌"이라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에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경제정책은 경제정책대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KDI는 거시경제 정책으로는 기존의 '재정확대+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준칙을 준용하는 가운데 전략적 관점에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낮은수준에 정체돼 있다면 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책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현 수준보다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금융당국은 사회적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의 사전계획안에 따라 기업의 악성채무 및 계약관계 등을 조정하는 '법원 앞 채권단 중심의 회생절차제도' 신설을제안했다.

산업구조조정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설명했다.

조선업은 공급과잉 축소와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하고, 해운업은 단기적으로는 선사의 해운동맹 가입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대형·고효율선박으로 선대를 교체, 원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실직자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 보호해야 한다고밝혔다.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에서 규제는 네거티브,사후, 목표·결과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경쟁을 통한 신사업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건전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적규율 위주에서 벗어나 집단소송 등 시장 자율규율을 유도하는 한편, 공시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개선 등으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