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비금융전문직에 자금세탁방지의무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비금융전문직에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빨리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오후 금융연구원이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분야뿐 아니라 비금융분야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내년에는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필요한 직종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귀금속상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자금세탁에는 현행법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변호사가 자금세탁을 탐지할 가능성이 크고 회계사와 세무사는 고액자산가 및 일부기업의 탈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금융당국에보고해야 한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부과돼 있다.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비금융전문직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공인중개사 등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도 도입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면서 2019년 FATF가 실시하는 제4차 '상호평가'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