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디지털통화 규제 필요…범죄악용 우려"
핀테크 분야에서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이우리나라에서 증권부문 비용을 연간 1천억원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IT(정보통신)기업, 학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공동연구 결과를 담은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부문에서 분산원장 기술로 IT 비용과 인건비 등 1천71억원(총비용의 16%)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기관별 비용감소 규모는 한국거래소가 881억원, 한국예탁결제원이 190억원이다.
증권사들도 분산원장 기술 덕분에 금융비용을 연간 1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추산됐다.
분산원장 기술은 인터넷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할 때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탈중앙화된 정보공유 저장기술'을 말한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에 활용되며 송금, 인증 등 금융서비스에서 효율성이높고 결제가 신속한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분산원장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탈중개화, 자동화 등을 통해 금융 인프라에 구조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는 익명성, 기술적 불완전성 등으로 자금세탁을 비롯한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고있고 EU 집행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돈세탁 방지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직접 개인 및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경우 거시경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에서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핀테크 분야에서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이우리나라에서 증권부문 비용을 연간 1천억원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IT(정보통신)기업, 학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공동연구 결과를 담은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부문에서 분산원장 기술로 IT 비용과 인건비 등 1천71억원(총비용의 16%)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기관별 비용감소 규모는 한국거래소가 881억원, 한국예탁결제원이 190억원이다.
증권사들도 분산원장 기술 덕분에 금융비용을 연간 1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추산됐다.
분산원장 기술은 인터넷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할 때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탈중앙화된 정보공유 저장기술'을 말한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에 활용되며 송금, 인증 등 금융서비스에서 효율성이높고 결제가 신속한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분산원장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탈중개화, 자동화 등을 통해 금융 인프라에 구조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는 익명성, 기술적 불완전성 등으로 자금세탁을 비롯한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고있고 EU 집행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돈세탁 방지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직접 개인 및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경우 거시경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에서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