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비판에 적극 해명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은 지난해 말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조선과 해운, 철강,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중 건설을 제외하고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4개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9∼10월에 마련하고 본격적인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자구계획 수립,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등이 결정됐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행착오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직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판에대한 정부 입장을 내놨다.
정부입장을 10문 10답으로 정리했다.
-- 대우조선을 적당히 연명시켜 차기정부에 넘기려는 것 아닌가.
▲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 문제를 적당히 연명시키거나 구조조정을 지연하지않고 철저히 대응하겠다. 사업재편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추진되지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대처할 계획이다.
-- 대우조선 자구계획 이행이 미진한 것 아닌지.
▲ 대우조선은 5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 비핵심자산 및 자회사 조기매각등을 통해 1조5천억원을 이행했다. 기존 5조3천억원 이외에 추가 자구노력을 통한유동성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도 회사채 도래 등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
▲ 자구계획 조기추진 및 긴급 유동성 확보에 총력 대응 중이며 신규수주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근 수주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선박 관련 환경 규제 강화로 대우조선이 강점을 갖는 친환경 고부가 선박 건조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대우조선은 살리고 한진해운은 죽이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대우조선은 산은이 대주주였고 한진해운은 소유주가 존재하는 기업인 만큼경영정상화 원칙과 지원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대우조선은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한진해운은 원가경쟁력 열위 상태였다.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한진해운을 대우조선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 해운업 구주조정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부는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유동성은 스스로 조달한다'는 분명한 원칙을세우고 이를 한진해운·현대상선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진해운은 업종 불황, 대규모 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채권단이 판단했다.
-- 한진해운에 3천억원을 지원하면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지난 8월 회계법인 실사 결과 한진해운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부족자금 규모는 2019년까지 4조∼4조6천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한진 측이 제안한 최종 지원 규모는 5천억원에 불과하다. 부족자금 해소를 위해 한진해운이 용선료 조정 등 4가지 채무조정을 성공했더라도 1조∼1조3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한진 측은 어떤 것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 한진해운 처리를 지나치게 금융논리로만 접근한 것은 아닌지 ▲ 산업 자체를 위해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채권단은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정상화가능성, 회사 정상화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정부도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고용 및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관계부처 협의하에최종적으로 결정했다.
-- 현대상선이 해운동맹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나 ▲ 운영방식, 협약의 구속성 등을 감안하면 현대상선이 2M과 체결한 전략적협력은 명백히 해운동맹에 해당한다. 기존 2M 간의 얼라이언스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얼라이언스를 구성한 것이지 반쪽가입은 아니다.
-- 한진해운 기존 처리물량을 외국선사가 모두 흡수한 것은 아닌지 ▲ 부산항의 아시아권 환적화물은 이미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적 중견선사가대부분 흡수하고 있으며 한국-미주노선의 우리나라 수출물량은 현대상선이 대부분흡수했다. 현대상선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아시아-미주 시장에서 국적선사가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철강·석유화학 산업재편은 아무 진전이 없는 것 아닌가 ▲ 정부는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공급과잉 품목에대한 사업재편, 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업계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폴리스틸렌(PS), 가성소다 등 경쟁열위 분야에서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진행 중이며 고기능 신소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은 지난해 말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조선과 해운, 철강,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중 건설을 제외하고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4개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9∼10월에 마련하고 본격적인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자구계획 수립,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등이 결정됐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행착오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직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판에대한 정부 입장을 내놨다.
정부입장을 10문 10답으로 정리했다.
-- 대우조선을 적당히 연명시켜 차기정부에 넘기려는 것 아닌가.
▲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 문제를 적당히 연명시키거나 구조조정을 지연하지않고 철저히 대응하겠다. 사업재편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추진되지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대처할 계획이다.
-- 대우조선 자구계획 이행이 미진한 것 아닌지.
▲ 대우조선은 5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 비핵심자산 및 자회사 조기매각등을 통해 1조5천억원을 이행했다. 기존 5조3천억원 이외에 추가 자구노력을 통한유동성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도 회사채 도래 등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
▲ 자구계획 조기추진 및 긴급 유동성 확보에 총력 대응 중이며 신규수주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근 수주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선박 관련 환경 규제 강화로 대우조선이 강점을 갖는 친환경 고부가 선박 건조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대우조선은 살리고 한진해운은 죽이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대우조선은 산은이 대주주였고 한진해운은 소유주가 존재하는 기업인 만큼경영정상화 원칙과 지원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대우조선은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한진해운은 원가경쟁력 열위 상태였다.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한진해운을 대우조선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 해운업 구주조정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부는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유동성은 스스로 조달한다'는 분명한 원칙을세우고 이를 한진해운·현대상선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진해운은 업종 불황, 대규모 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채권단이 판단했다.
-- 한진해운에 3천억원을 지원하면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지난 8월 회계법인 실사 결과 한진해운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부족자금 규모는 2019년까지 4조∼4조6천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한진 측이 제안한 최종 지원 규모는 5천억원에 불과하다. 부족자금 해소를 위해 한진해운이 용선료 조정 등 4가지 채무조정을 성공했더라도 1조∼1조3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한진 측은 어떤 것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 한진해운 처리를 지나치게 금융논리로만 접근한 것은 아닌지 ▲ 산업 자체를 위해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채권단은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정상화가능성, 회사 정상화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정부도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고용 및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관계부처 협의하에최종적으로 결정했다.
-- 현대상선이 해운동맹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나 ▲ 운영방식, 협약의 구속성 등을 감안하면 현대상선이 2M과 체결한 전략적협력은 명백히 해운동맹에 해당한다. 기존 2M 간의 얼라이언스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얼라이언스를 구성한 것이지 반쪽가입은 아니다.
-- 한진해운 기존 처리물량을 외국선사가 모두 흡수한 것은 아닌지 ▲ 부산항의 아시아권 환적화물은 이미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적 중견선사가대부분 흡수하고 있으며 한국-미주노선의 우리나라 수출물량은 현대상선이 대부분흡수했다. 현대상선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아시아-미주 시장에서 국적선사가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철강·석유화학 산업재편은 아무 진전이 없는 것 아닌가 ▲ 정부는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공급과잉 품목에대한 사업재편, 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업계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폴리스틸렌(PS), 가성소다 등 경쟁열위 분야에서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진행 중이며 고기능 신소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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