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오명 국고보조금 철통 관리…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5일 09시 3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2일 1차 개통, 7월 완전 개통…정부 "연 1조원 절감 효과"

정부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쓴 국고보조금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아 연간 1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일부를 지난 2일 개통하고 올해 7월 완전히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경비 일부를 지급해주는 자금을 뜻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 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천535개, 59조6천억원에 달한다.

시스템은 이제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보조금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형태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시스템은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 중복사업 검증 ▲ 수급자격 검증 ▲가격 적정성 검증 ▲ 중복수급 검증 ▲ 부정징후 모니터링 ▲ 거래 증빙 검증 ▲ 중요재산 모니터링 등 7단계 검증기능을 뒀다.

실제로 같은 사업임에도 명칭만 바꿔 각각 다른 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타는 사례를 막고 국고보조금을 원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사용했는지, 거래 증빙을 위한 영수증이 허위는 아닌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은 보조금 업무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전산화해 보조금을 실시간집행하고 정산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수작업으로 하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정산 업무를 온라인으로처리하면 보조금 정산까지 1∼2주 걸리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 정보, 보조사업 신청 기능도 시스템에서 제공한다.

정부는 1차로 보조금 사업관리, 교부, 집행 기능 업무를 지난 2일 개통했다.

보조금 사업 정보가 더 쌓여야 하는 정보공개·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기능은올해 7월 추가로 열 계획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되면 보조금 부정·중복 수급 사례 중3분의 2 이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연간 1조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검찰·경찰의 공조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수급했다 적발된 규모는 3천119억원, 2015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로는 4천461억원에 달했다.

윤병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장은 "이제까지 국고보조금 문제는 검·경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뒤져봐야 부정수급이 적발됐다"며 "부정 모니터링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된 사례를 전수조사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