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硏 "폐쇄적 운영으로 철도부실 심각"

한국교통연구원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국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철도 운영부문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통연구원 이재훈 본부장은 "시설 부문의 활발한 투자에도 운영 부문은 철도공사의 저항에 부딪혀 답보 상태"라며 "이로 인해 철도 구조개혁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05년 출범 이후 매년 5천억원 이상의 적자를내 2011년 말 누적 부채가 10조8천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 지원을 받아도 높은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철도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폐쇄적인 시장 구조에서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의 부실이 시설 관리 주체인 철도시설공단의 동반 적자로 이어질 수 있고 2015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요금이 현재 7천500~1만2천200원에서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본부장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해 철도 자산은 국가가 소유·관리하고, 관제권은 독립적인 운영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연구원은 세미나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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