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국경제연구원 정책 세미나

새 정부(2013∼2017년) 기간 '중진국 함정'에빠지지 않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전략과 정책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새 정부 기간 3.01%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기존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행정규제보다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사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를 고려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규제의존적, 대증요법적 접근은 고용 위축이나 고용 안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조세·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복지확대에 사용하는 재정의 선순환구조를 정착하는데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지출구조를 개선해 복지여력을 확대하되 증세와 국채발행은 마지막 수단으로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