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한해야"

한경연 보고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보고서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축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약 138만명으로, 이중 근로가 가능하면서도 기초수급을 받는 경제활동인구가 17% 이상을 차지한다.

기초수급자들은 자격이 박탈되면 생계·주거·의료 등 7개의 급여, 임대주택입주 자격, 각종 공과금과 세금 면제 등의 지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기때문에 탈수급을 꺼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미국 공공부조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수급기간 제한이 수급대상자들의 복지 의존성을 완화하고 취업 증가 등 근로 촉진을 달성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근로 능력을 갖춘 수급자들의 수급기간 제한을 통해 노동시간이 5∼10% 증가하면 근로소득은 6∼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급기간 제한이 단기고용직 형태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기초수급자를 빈곤에서 완전히 탈출시킬 수 없지만, 노동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해 복지와근로를 연계하는 고무적인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