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국에 반대급부 요구하면 청년실업 6% 해결"

한국, 세계 2위 무기수입국인데도 '절충교역' 활용 저조

무기를 수입할 때 수출국에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을 활용하면 청년 실업자 중 6%를 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송병준 원장)이 19일 발표한 '청년 실업자의 6%, 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해소 가능' 자료에 따르면 무기 수입시 절충 교역을 활용하면 전체 청년실업자의 6%에 해당하는 1만8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예를 들어 KT[030200]-1 훈련기 수입을 결정한 페루는 방산 절충교역을 통해 자국의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네덜란드, 남아공 등 세계 주요 무기수입국들도 절충교역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계 2위의 무기수입국인데도 절충교역을 부품산업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에 활용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무기 수입시 절충교역 금액의 48%인 약 76억 달러가 기술획득인 반면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부품 수출 비중은 31%에 불과했다.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절충교역을 통한 핵심기술 수출은 전체의19% 수준에 불과하고, 무기수입국으로부터의 부품수입과 현지 생산체제 구축 등은 62%를 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무기수입국이 불확실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요구하기보다는 가시적 효과가 큰 자국의 제품 수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사업을 비롯해 13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입이 이뤄지면 절충교역 규모는 최소 6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실 장원준 박사는 "핵심기술이전이 우선인 방산 절충교역정책을 일자리 창출 및 수출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