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57)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관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자녀 명의 계좌로 차명 예금을 보유했을 가능성,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이 투기 목적이라는 해석 등이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 위반 논란 =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공개 내역과 지식경제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 내정자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합계 3천372㎡에 달하는 밭 3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윤 내정자가 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한 게 아니라면 농지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농지법 6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해 윤 내정자가 2001년 12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소유 제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농지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고 그 한도가 1만㎡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은 비경작 농지의 처분을 명하고 있지만 상속받은 농지까지 강제로 팔게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더라도 내버려두는 대신 위탁 영농을 했어야 하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고위 공직자인 윤 내정자가 경작하지 않는 땅을 방치해결과적으로 농토의 효과적인 이용 등을 보장하려는 농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초래한 게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경부는 문제의 토지에 윤 내정자의 조부모·부모의 산소가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어 경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달라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녀 수천만원대 예금 보유 = 윤 내정자의 자녀가 미성년임에도 수천만원대의 예금을 보유한 경위가 의문이다.
인사청문회 요청서와 함께 제출된 재산공개 목록을 보면 윤 내정자의 장남(23·군 복무 중)은 5천209만8천원, 딸(19·대학생)은 3천820만2천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2009년 재산공개 때도 장남은 2천547만5천원, 딸은 2천584만원의 예금을 하고있었다.
이들은 당시 기준으로 민법상 미성년이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학생 신분으로 보유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윤 내정자나 부인의 소유인데 자녀의 명의로 예금했거나 증여세를 탈루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윤 내정자의 딸이 미국 유학 중이라서 경비를 한꺼번에 보낸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학을 시작한 시점이나 돈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이유 등을 명확하게알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2채 보유…투기 목적인가 = 윤 내정자는 서울 우면동에 동양고속아파트(면적 84.96㎡)를 보유하고 있고 부인 황일순(54·의사) 씨는 같은 단지 다른 동에 아파트 한 채(77.14㎡)를 가지고 있다.
윤 내정자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1993년 4월 29일 사들여 1994년 6월 1일 소유권 등기를 접수했다.
황씨 명의 아파트는 2004년 10월 27일 매입해 같은 해 11월 11일 소유권 등기를접수한 것으로 돼 있다.
서울시와 정부는 2003년 12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등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우면동 297번지 일대 49만㎡가 개발지에 포함됐다.
우면동 297번지와 동양고속아파트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900ｍ다.
이 때문에 윤 내정자 부부가 택지 개발 효과에 따라 인접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오를 것으로 보고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매입 의도를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지경부는 황씨가 소득이 없는 부모의 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추가로산 것이고 현재까지 이들이 살고 있다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소규모 아파트라고 해명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자녀 명의 계좌로 차명 예금을 보유했을 가능성,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이 투기 목적이라는 해석 등이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 위반 논란 =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공개 내역과 지식경제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 내정자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합계 3천372㎡에 달하는 밭 3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윤 내정자가 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한 게 아니라면 농지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농지법 6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해 윤 내정자가 2001년 12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소유 제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농지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고 그 한도가 1만㎡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은 비경작 농지의 처분을 명하고 있지만 상속받은 농지까지 강제로 팔게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더라도 내버려두는 대신 위탁 영농을 했어야 하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고위 공직자인 윤 내정자가 경작하지 않는 땅을 방치해결과적으로 농토의 효과적인 이용 등을 보장하려는 농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초래한 게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경부는 문제의 토지에 윤 내정자의 조부모·부모의 산소가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어 경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달라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녀 수천만원대 예금 보유 = 윤 내정자의 자녀가 미성년임에도 수천만원대의 예금을 보유한 경위가 의문이다.
인사청문회 요청서와 함께 제출된 재산공개 목록을 보면 윤 내정자의 장남(23·군 복무 중)은 5천209만8천원, 딸(19·대학생)은 3천820만2천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2009년 재산공개 때도 장남은 2천547만5천원, 딸은 2천584만원의 예금을 하고있었다.
이들은 당시 기준으로 민법상 미성년이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학생 신분으로 보유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윤 내정자나 부인의 소유인데 자녀의 명의로 예금했거나 증여세를 탈루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윤 내정자의 딸이 미국 유학 중이라서 경비를 한꺼번에 보낸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학을 시작한 시점이나 돈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이유 등을 명확하게알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2채 보유…투기 목적인가 = 윤 내정자는 서울 우면동에 동양고속아파트(면적 84.96㎡)를 보유하고 있고 부인 황일순(54·의사) 씨는 같은 단지 다른 동에 아파트 한 채(77.14㎡)를 가지고 있다.
윤 내정자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1993년 4월 29일 사들여 1994년 6월 1일 소유권 등기를 접수했다.
황씨 명의 아파트는 2004년 10월 27일 매입해 같은 해 11월 11일 소유권 등기를접수한 것으로 돼 있다.
서울시와 정부는 2003년 12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등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우면동 297번지 일대 49만㎡가 개발지에 포함됐다.
우면동 297번지와 동양고속아파트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900ｍ다.
이 때문에 윤 내정자 부부가 택지 개발 효과에 따라 인접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오를 것으로 보고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매입 의도를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지경부는 황씨가 소득이 없는 부모의 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추가로산 것이고 현재까지 이들이 살고 있다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소규모 아파트라고 해명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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