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활력회복

박근혜 정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을 위해 단계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진입 단계에서는 전국 1천200개 주요 상권의 동종·경쟁 업소와 임대 시세 등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강화하고 프랜차이즈협회와 소상공인창업학교를 통한 맞춤형 특화 교육을 추진한다.

진입 후에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등으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공동 구매와 지역별 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제품을 싸게 구입해 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소상공인기금을 설치하고 소상공인기본법도 제정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창업에 실패하면 소상공인 공제기금 조성을 확대해 압류 걱정 없이 생개 유지와 재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업종 전환과 전직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고객이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비축 물자를 지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을 5년 동안 4조 원을 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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