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전력·에너지, 안정성 중심으로 체제개편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 수급체계를 안정성 중심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로 짜고 에너지 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혹서·혹한기에 반복되는 전력 위기를 없애도록 전력 예비율을 22％ 수준으로확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원가보다 싼 전기 가격이 수급 불안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개편한다.

여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요금 폭탄'을없애고 이른바 '합리적인' 전기 소비문화를 정착 시겠다는 취지다.

현재와 비교해 적게 쓰는 가정의 요금이 다소 오르고 많이 쓰는 가정은 줄어든다.

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장기 도입 계약을 확대한다.

2011년 기준으로 76％인 장기계약을 2030년에는 85％까지 늘리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원유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2017년에 셰일가스를 도입한다.

현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한 국외 자원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한다.

직접 투자보다 동반관계 형성, 기술개발 등 간접적인 방식을 검토하고 탐사 성과를 내는 쪽에 주력한다.

인수위는 필요 전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원전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2025년 이후의 원전을 어느 규모로 운영할지는 올해 내로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뇌물, 납품비리 등 원전 관련 부정부패를 없애도록 원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 관련 연구 비중을 5년 내에 40％까지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조직 개편 추진 과정에서 독립성 논란을 빚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대선 공약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트레스 테스트'를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논의하도록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차기 대통령임기 내에 중간저장시설의 부지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주요 에너지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사실상 독점으로 운영된 전력·가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된다.

자체 소비용으로 일부 기업만 하는 민간의 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전력수급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 대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육성과 보급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2030년에 11％로 설정돼 있는데 2035년 기준을 설정할 때이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를 키우고 시장을 형성해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의 신재생 에너지 중장기 보급 목표와 산업화 전략을 담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도록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을조기에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