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송변전 계획 미정…'반쪽' 전력계획>

정부가 22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원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등 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발표됐다.

지경부는 22일 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것에 더해 2027년까지 2천957만㎾의전원(電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천580만㎾를 화력발전으로 충당하기로 했고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로 각각 456만㎾, 371만㎾를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합계 2천407만㎾다.

필요한 전체 설비용량에 비춰보면 원전 550만㎾가 부족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의향을 밝힌 원전 4기의 설비용량 600만㎾를 여기 채워넣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경부는 그러나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 수용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원전 신규 계획 반영을 보류했다.

추후 검토 결과 원전을 추가하기로 하면 계획에 반영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며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관련해 논란이 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송변전 설비 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

지경부는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발전소 연계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공개했지만,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은 추후 과제로 미뤘다.

5차 계획을 발표할 때는 송변전 설비 계획도 확정했고 지경부가 그동안 안정적인 송변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처럼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이 빠져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잠정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송변전 설비에 대한지역민들의 반발 등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판단을 늦췄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 밀양의 경우 지역을 통과하는 고압 송전탑 건설을 놓고 한국전력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고조돼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