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 지원재벌에는 투명경영·건전한 지배구조 요구
박근혜 정부가 25일 닻을 올림에 따라앞으로 5년동안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제공돼 창조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재벌들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을 통한 몸집키우기는 더 이상 힘들게 됐다. 비계열사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시대적인 요구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재벌들을 중심으로 해 굴러 온 우리나라 산업계는 새로운모양의 틀이 짜여질 전망이다.
◇ 재벌 정도경영해야…지배구조 변화도 관심 = 24일 재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집단, 이른바 재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보다 엄격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편법·탈법이 어느정도 이해되는 분위기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는 재벌들이 껄끄러워 했던 공약들이 전부 포함됐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빠져 '기업정책이 후퇴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근절, 지배주주의 횡령·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이 고스란히 실렸다.
공약이 아니었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은 국정과제에 실리지 않았다.
재벌들을 긴장시켰던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환경이 어려운데 정부 정책조차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는 불만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으면 경영자들의 리스크관리에만 주력하면서 소극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채택된 국정과제들은 최고경영자들의 투자와 경영의욕을 고조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의 불만스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는 수순을 밟아 진행될 가능성이높다.
재벌들이 편법으로 계열사들에게 일을 맡겼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발붙이기가 어려워진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총수일가에게도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총수일가를 포함한 지배주주들이 횡령 등을 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사면은 받기 어려워진다.
재벌들이 가장 우려했던 신규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강화도 그대로 채택됐다.
이들 조항은 삼성그룹을 포함한 많은 대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재벌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급급해져 정작 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근차근 수행되면 재벌들로서는 정도경영에 매진하는 한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는 도약 기회 = 대기업집단과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들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만 보는 데서 벗어나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도입하겠다는게 새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해 경제 부흥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단계별로 맞춤형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한꺼번에 끊어졌던 각종 금융·세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해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이 되면 47개 혜택은 사라지는 대신 200여 개의 규제를 받게 돼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려는 현상이 나타나 경제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완충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새 정부는 또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창조적 인재의 도전과 성공을 지원하고 경제에 활력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펀드를 신설하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소액을 모금해 창업에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보육·투자·기술개발을 연계하는 한편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패해도 압류 재산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재창업 시 과거 세금 실적을 반영해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강조해온 시장 불균형·거래 불공정·제도불합리의 '경제 3불(不)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협동조합 부여, 생계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통해 새 정부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의 기본 틀이 잡혀나가길기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성장의 희망 사다리를 복원할 인프라를확대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계도 기술개발 확대와 사회적 책임 실천 등으로 보조를맞추겠다"고 다짐했다.
sungje@yna.co.kr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근혜 정부가 25일 닻을 올림에 따라앞으로 5년동안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제공돼 창조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재벌들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을 통한 몸집키우기는 더 이상 힘들게 됐다. 비계열사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시대적인 요구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재벌들을 중심으로 해 굴러 온 우리나라 산업계는 새로운모양의 틀이 짜여질 전망이다.
◇ 재벌 정도경영해야…지배구조 변화도 관심 = 24일 재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집단, 이른바 재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보다 엄격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편법·탈법이 어느정도 이해되는 분위기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는 재벌들이 껄끄러워 했던 공약들이 전부 포함됐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빠져 '기업정책이 후퇴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근절, 지배주주의 횡령·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이 고스란히 실렸다.
공약이 아니었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은 국정과제에 실리지 않았다.
재벌들을 긴장시켰던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환경이 어려운데 정부 정책조차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는 불만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으면 경영자들의 리스크관리에만 주력하면서 소극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채택된 국정과제들은 최고경영자들의 투자와 경영의욕을 고조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의 불만스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는 수순을 밟아 진행될 가능성이높다.
재벌들이 편법으로 계열사들에게 일을 맡겼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발붙이기가 어려워진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총수일가에게도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총수일가를 포함한 지배주주들이 횡령 등을 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사면은 받기 어려워진다.
재벌들이 가장 우려했던 신규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강화도 그대로 채택됐다.
이들 조항은 삼성그룹을 포함한 많은 대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재벌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급급해져 정작 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근차근 수행되면 재벌들로서는 정도경영에 매진하는 한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는 도약 기회 = 대기업집단과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들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만 보는 데서 벗어나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도입하겠다는게 새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해 경제 부흥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단계별로 맞춤형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한꺼번에 끊어졌던 각종 금융·세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해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이 되면 47개 혜택은 사라지는 대신 200여 개의 규제를 받게 돼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려는 현상이 나타나 경제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완충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새 정부는 또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창조적 인재의 도전과 성공을 지원하고 경제에 활력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펀드를 신설하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소액을 모금해 창업에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보육·투자·기술개발을 연계하는 한편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패해도 압류 재산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재창업 시 과거 세금 실적을 반영해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강조해온 시장 불균형·거래 불공정·제도불합리의 '경제 3불(不)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협동조합 부여, 생계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통해 새 정부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의 기본 틀이 잡혀나가길기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성장의 희망 사다리를 복원할 인프라를확대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계도 기술개발 확대와 사회적 책임 실천 등으로 보조를맞추겠다"고 다짐했다.
sungje@yna.co.kr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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