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용산개발에 '손 안댄다'

개발구역 해제 시한 한달 앞으로…첩첩산중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유일한 회생 방안으로 여겨졌던 '정부-지자체-공기업-민간기업'의 4자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와 서울시가 '개입 불가'를 고수하며 협의체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발구역 해제 시한까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10일 국토해양부, 서울시,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 관련 부처와 서울시 모두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제안에 따라 협의체를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정부가 공기업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좀더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가 지역구인 진 내정자는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서울시, 드림허브(시행사), 코레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나서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물론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 역시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서정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직접 개입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으로전해졌다.

또다른 축인 서울시도 '불간섭' 입장을 명확히 하고 피해 주민 지원활동에만 나설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로서는 개입할생각이 없다"며 "다만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구역의 상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20억원규모의 저리 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달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꼬인' 용산 문제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3년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지 못하면 개발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즉, 2010년 4월22일 지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다음달 21일이 '데드라인'이다.

드림허브는 늦지 않게 실시계획인가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그때까지 자금난을 극복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출자사 간 이견을 해소하는 등의 선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한 내 신청을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시 측은 "규모가 워낙 크고 서울에서 처음 이뤄지는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인 데다 워낙 민감하다는 점에서 심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한 내에신청을 하더라도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던 정부와 서울시의'조정 기능'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진 탓에 사업 정상화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난 7일 드림허브의 1·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032350]의 수장이처음 만나 긴급 자금수혈 방안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게다가 코레일이 3대 주주인 삼성물산[000830]에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포기를 요구하면서 공기업과 민간 출자사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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