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란>(종합)

<<백지신탁 과정 일부 수정 및 추가.>>중기청장 사의 배경…보유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돌연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2005년 2월 국내에 도입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장관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부처에 따라 4급 이상 해당)와 국회의원 등은 재임 기간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경우 1개월 안에 반드시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으려면 이 기간에 행정안전부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최장 60일 동안의 심의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주식의 경우 매각또는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주식 보유자는 1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신탁 기관은 이를 다른 주식이나 국·공채 등 금융 자산으로 바꿔 운용하지만운용 방식 등은 본래 주식 보유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주가 폭락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해도 신탁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황 내정자의 보유 주식이 매각될 경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웠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황 내정자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이 제도 때문에사퇴한 첫 사례다.

앞서 안철수 교수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하는지가논의된 적은 있지만 이 때문에 공직자가 사퇴한 경우는 처음이다.

정몽준 의원의 경우 보유 주식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를 피해가는 방식으로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yulsid@yna.co.kr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