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국내 무역관 설립 계획 무산될듯

기재부 반대…수출지원업무 국내·해외 분리 원칙 유지

코트라의 국내 무역관 설립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수출지원업무 조정 회의에서 코트라의 국내 무역관 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입장을 전했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해외 업무는 코트라, 국내 업무는 중진공으로 이원화하기로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알려졌다.

코트라와 중진공이 각각 무역관을 운영하면 예산 낭비와 함께 업무 비효율성이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코트라의 국내 단독 무역관 설치 대신 중진공 지역본부 내에 중진공관리·감독을 받는 '코트라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17곳 가운데 베이징·도쿄·멕시코시티·프랑크푸르트·로스앤젤레스·두바이 등 6곳을 중진공에 넘기는 안은 애초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들 수출인큐베이터의 운영권은 중진공이 갖되 코트라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도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국내·해외업무를 나누는 이원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의 이런 방침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의 국내외 파트를 분리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관련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는 애초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6곳을 중진공에 넘기고 대신 국내 5개 도시에 무역관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국내 무역관을 부활시켜 국내외 수출지원 업무의 핵심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향후 협의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코트라의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중진공 내에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업무 조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원활한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무역관 개설이 꼭 필요한만큼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