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 상반기중 TPP 참여 표명해야"

"개성공단 역외가공 제안 대북관계 개선 활용"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의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정지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 참여 희망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TPP에 참여함으로써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통상 규범을 제정하는 데 참여해 경제적·전략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TPP 협상에서 개성공단 역외가공 문제를 제안함으로써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이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분야에서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일본과 공동 대응해 협상력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경쟁 판도와 한국의 TPP 참여 관련 손익계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일본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국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 이익을 확보하게 되는데 비해 우리는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하고 한·미 FTA 특혜 이익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무역자유화협상에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미·일 동맹관계는 강화되는 데 비해 한·미 동맹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