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투자에 실제 도움되는 '규제완화'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규제완화'를 강조하자 재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언급한 것은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면서도 "기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규제를 꼽는다.

수도권은 현재 과밀억제권역(서울), 성장관리권역(서울 인근 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세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지난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놔 공장 신·증설시 애로가 많이 해소됐다.

다만 자연보전권역은 좀 더 신축성있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 신·증축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묻혀 논의가 미뤄지다결국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공장 신·증축시 건폐·용적률 상향 조정도 경제계가 요구하는 부분이다.

공업지역의 경우 건폐·용적률이 40% 이상 설정돼 있어 대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20%로 제한돼 설비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올 7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놨지만 경제계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촉진수단은 규제완화"라고 언급한 만큼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가장 손쉽게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엔저 현상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세심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