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과다이익 제한…전기료 인상억제효과 기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간발전사가 한국전력[015760]에 전기를 팔아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 의원 18명은 산업통상자원의 장관이 전력거래 가격의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와 차액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가받도록 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는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때 정산 조정계수를 적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제한받지만, 민간 발전사는 이런 규제가 없어 큰 폭의이윤을 남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지적 때문에 올해 3월부터 민간 발전사의 이윤 폭을 제한하도록 전력시장정산가격 상한제가 도입됐는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발전사가 과도한 이윤을 취하는 것을제어한다는 목적에 따른 개정안이지만 간접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