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교역요건 악화…거래 신중해야"

미국 제재 강화…중소기업 530곳 타격 불가피

이란에 대해 미국이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정부가 이란과의 교역에 신중을 기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11일 "이란을 상대하는 무역기업이 교역 여건의 변화에 맞춰 신중하게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강화와 국제 해운선사의 이란서비스 중단 등 교역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제정한 2013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이 다음 달 1일 발효하는 등 이란을 상대로 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의 에너지·조선·해운·항만 분야 거래, 이들 분야와 관련한철강 등 원료·반제품 금속 거래, 자동차 생산·조립 관련 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제재한다.

그간은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정유 제품 생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용역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할 때 제재 대상이었다.

정부는 주요 해운선사 대부분이 이란으로 가는 화물 운송을 중지하거나 서비스중단을 발표하는 등 운송 수단이 축소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 7일 기준으로 중국 선사인 COSCO를 포함해 세계 20대 해운선사 중 이란에직항 또는 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고 중간에 다른 배로 짐을 옮겨 실어 전달하는 환적 운송도 대부분 끊겼다.

한진해운[117930]은 부산항 출발을 기준으로 이달 7일까지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상선[011200]도 14일 이후 운송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국내 선사도 대부분 철수 중이다.

정부는 작년 62억6천만 달러였던 이란 수출이 올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약 2천300개 중 이란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530여 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미국의 제재 강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동향을잘 살펴 무역에 임해야 한다"고 권했다.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외교부, 산업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한다.

13일 무역회관 51층에서 대이란 제재동향 설명회를 열기로 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란과 교역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하도록 '이란 교역 및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수출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 자로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재대상 여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새로 심사하며, 확인서를 받아야 수출과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