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물값 인상 계획 없어"

물값 조정 발언,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 현실화 필요성 의미 해명"오해 생기도록 답변해 유감" 표명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수자원공사의 4대물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현재 물값은 인상 계획이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20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수공 물값 조정발언은 4대강 사업의 부채 해소 방안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수공을 비롯한 산하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87% 수준인 광역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물값은 수도법 등 관련 법령상 생산에 소요된 원가만 반영할 수 있고 원가도 매년 외부 회계법인과 정부의 검증을 거쳐 공개하고 있어 4대강 투자비를반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물값 인상 계획은 전혀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19일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있는 게 사실이어서 물값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지만 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야당은 서 장관이 물값 인상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즉각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 장관은 "현재 수공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 산하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부채 해결 방안을신중히 고민해보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답변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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