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7일부터 기업 규제 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3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두 달간 '지자체 및 일선행정기관의 기업활동 규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세무서, 지방 노동청·환경청 등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이평가대상이며, 조사결과는 10월께 발표된다.

조사에서는 규제 전반에 대한 기업체감도, 규제집행 기관의 관행,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파악하는 한편 규제개선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기업인 심층면접 등도 진행된다.

대한상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도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현장에서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규제 해소에 적극적인 지자체를 발굴하고 격려해 기업지원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