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생존하려면 땅값 내려라"

산업부, 지자체에 사실상 '최후통첩'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정 해제 위기에 몰린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와 관련,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땅값 인하 등 자구책을요구하며 마지막 해법 찾기에 나섰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충남 당진·경기평택시 등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의를 하고 회생 방안을 논의했다.

2008년 5월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55㎢ 규모로 현재 인주지구를제외한 나머지 4개 지구는 아직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주민 의견에 따라 지정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 3일 실효성 없는 경제자유구역을 정리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구조조정 1호'로 꼽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자리에서 지가 조정과 사업자 리스크 완화 등 처방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급등한 지가를 내리고 미분양 토지는 지자체가 사들여자체적으로 분양하는 등 '고육지책'을 통해 사업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가뜩이나재정난에 시달리는 이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황해구역의 경우 잠재적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지가 인하와 리스크 완화"라며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지정 해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해구역은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산업부 방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구역 전부가 지정 해제된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