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생존하려면 땅값 내려라"(종합)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을 14.9㎢로 수정하고 당진 송악지구 공시지가 변동 사항추가.>>산업부, 지자체에 사실상 '최후통첩'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정 해제 위기에 몰린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땅값 인하 등 자구책을 요구하며 마지막 해법 찾기에 나섰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충남 당진·경기평택시 등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의를 하고 회생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엄밀히 말하면 지자체 소속 기관이지만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2008년 5월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14.9㎢ 규모로 현재 인주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구는 아직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주민 의견에 따라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 3일 실효성 없는 경제자유구역을 정리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구조조정 1호'로 꼽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자리에서 공시지가 조정과 사업자 리스크 완화 등 처방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급등한 땅값을 내리고 미분양 토지는 지자체가 사들여자체적으로 분양하는 등 '고육지책'을 통해 사업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한 것이다.

일례로 당진 송악지구의 경우 공시지가가 2007년 3만2천579원이던 것이 작년 말에는 9만4천940원으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들은 지나치게 비싼 땅값 때문에 사업성이 낮다며 지가 인하를 요구해왔다.

정부 요구에 대해 각 지자체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데다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도 얽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황해구역의 경우 잠재적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지가 인하와 리스크 완화"라며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지정 해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해구역은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산업부 방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구역 전부가 지정 해제된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